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여부 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 ２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３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３【비사업용 토지 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