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등의 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훈련기관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생활관 및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교육원생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 등에게 기숙사 또는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육비와 함께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당해 교육원이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와 함께 받는 골프연습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