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1.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8 20070511 200705 2007 05 11
요지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 중 읍ㆍ면지역 소재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 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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