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 재개발 진행 중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1.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비과세 양도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1세대1주택의 특례)의 적용에 있어 주택수의 산정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상가입주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주택으로 장기간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