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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5. 25.

종교법인 재단의 재산을 소속교회에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42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조세포탈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법 위배여부는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

본문

1. 귀 질의의 종교법인 재단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소속교회에 무상증여하는 경우가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고자 하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종합부동산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해석기관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한 사실 확인사항은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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