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료점용사용자에게 징수하는 도료점용료는 과세 대상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제 43조의 규정에 의해 도로점용사용자에게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도로법」제80조의 2 규정에 의해 도로무단점용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