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법인의 공유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시 양도 해당 여부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토지 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 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아니하고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을 실질적인 지분 변동없이 단순히 분할등기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