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의 법인세 과세

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의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자산의 처분손익의 과세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0231, 2003.01.30 ; 법인46012-4281, 1999.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62조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