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
재결보상금 지급지연으로 대급수령이 연도 이월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9 20070601 200706 2007 06 01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000, 2006.04.18. 등)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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