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27.
재개발사업으로 완공된 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및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1 20070427 200704 2007 04 27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입주권 취득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이 되며,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완공일 전에 다른 주택 양도시는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나, 완공 후 다른 주택 양도시는 과세되고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됨.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2. (뒷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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