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명의 전환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1.「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직원인 개인에게 명의 신탁한 자산을 법인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