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편입일까지의 감면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이 0이하인 경우 감면소득금액산정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경농지가 2002. 1. 1. 이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감면소득금액”이라 함)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농지감면한도액 1억원 이내의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