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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7. 3.

사채할인발행 또는 전환사채 발행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4 20070703 200707 2007 07 03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일반사채 할인 발행시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포함하고, 전환사채 발행시 상환할증금과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 일반사채의 할인발행시 차입 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당해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 전환사채 발행시 차입 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상환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를 동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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