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시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