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교육원이 운동장 사용료, 자동판매기 임대료, 강당 등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운동장 사용료, 자동판매기 임대료, 강당 등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 및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장소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도로(하천)점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가로판매대 대부료를 도로(하천)점용료와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 동 가로판매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