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20.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1 20070620 200706 2007 06 20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관 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56, 1995.06.1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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