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23.
사업자가 보증에 따른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폐업일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6 20070523 200705 2007 05 23
요지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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