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여 관련법에 의한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당해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76, 1998.03.02)】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양수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으로, 사업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4【미등록된 건설 중인 사업장의 사업양도】및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2006.09.1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등록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인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