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6.
간이과세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20070516 200705 2007 05 16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또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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