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관리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등

건물소유주가 자기의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임차건물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건물소유주인 임대업자와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한 전대업자는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 또는 전대용역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계약상, 법률상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 및 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284, 2004.7.5)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