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27.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6 20070827 200708 2007 08 27
요지
1세대가 1주택과 2006.1.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1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과 2006.1.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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