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9.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6 20070809 200708 2007 08 09
요지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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