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9.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0 20070809 200708 2007 08 09
요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는 국세청 법규과-3799(2006.9.1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법규과-3799, 2006.9.13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야적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