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사례의 경우,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서 규정 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