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 등의 과세여부

1. 내국법인의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만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25%(주민세 2.5%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