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