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의 실제소유자 및 대금수수상황 등을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참고사례(서면4팀-1608, 2006.06.07, 서면4팀-3325, 2006.09.28, 서면4팀-722, 2005.05.0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