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서면4팀-376 (2007. 01. 29). 서면4팀-1322 (2006. 05. 11), 재산상속46014-133 ( 2003. 04. 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