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에 대한 판정에 있어 공용계단 면적이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는 건설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