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31.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1 20070831 200708 2007 08 31
요지
1세대 3주택 중과세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의 군지역 및 경기도의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중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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