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9.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중인 재고주택의 주거용 주택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2 20070809 200708 2007 08 09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미분양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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