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9.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3 20070809 200708 2007 08 09
요지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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