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자산에 대한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자산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