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1.
감가상각자산 면세(과세)전용한 후 과면세 공급가액증감시 납부세액 재계산 방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6 20070911 200709 2007 09 11
요지
사업자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부 면세전용 또는 과세전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된 경우 납부세액 재계산 방법
본문
사업자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에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 또는 매입세액에 가산(면세공급가액 비율이 감소한 경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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