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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11.

배당기준일 현재 3월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4 20071011 200710 2007 10 11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 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주식 등’이라 함) 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 부를 양도(감자 포함)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 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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