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임.

부동산을 환원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448, 1995.12.05. 및 서이46017-11048, 2002.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448, 1995.12.05.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로 당초 소유자로부터 받는 금품(상속세법에 의한 증여는 제외)은 소득세법 제25조(현행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내용,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사유, 금액 등 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가려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7-11048, 2002.05.17 (생략)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