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구매대금을 환어음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이46012-10067(2003.01.10)호 및 서면2팀-1179(2005.07.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79, 2005.07.21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구매기업, 판매기업 및 거래은행(“신용카드업자”를 포함) 간에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환어음 등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이 법에서 규정한 기한 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 지급이 이루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