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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5. 23.

모기업에서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요지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본문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46012-564 (2001.03.16)호 및 재조예46070- 168 (2000.04.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70-168, 2000.04.29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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