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5팀-1913, 2007.06.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913, 2007.06.28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