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여부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항만하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593, 1986.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1593, 1986.05.17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와 주된 기계를 운전하거나 그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상용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이며, 동 제외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