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사업소득임.

『연체료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961, 2001.07.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961, 2001.07.06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454, 2000. 4. 19 및 소득 46011-2866, 1999. 7. 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 바람. ○ 소득46011-454, 2000.04.19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866, 1999.07.19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