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06, 2006.05.30 , 서면1팀-490, 2007.04.16 외 다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