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5.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1 20070905 200709 2007 09 05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1066(2006.04.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066, 2006.04.21.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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