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임대건물 계약해지시 선수임대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부채납 임대건물의 중도 계약해지시 잔여 선수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828, 2001.0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28, 2001.05.31] 2. 이 경우 당해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약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수임대료의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기 신고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