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동법 동조」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2. 위 1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의 산식에서 토지의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의한 양도시기에「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