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별도 합산된 건축물의 부수토지 비사업용 여부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귀사례의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된 과세내역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