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3.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1 20071113 200711 2007 11 13
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06. 2. 9. 전에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2007. 12. 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 2. 9. 전에「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 12. 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