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30.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0 20070730 200707 2007 07 30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