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14.
수익자로부터 양수하는 수익권증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1 20071214 200712 2007 12 14
요지
수익권증서의 양도에 부동산의 통제권이 이전되는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관리처분신탁에 의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등에게 당해 수익권증서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수익권증서의 양도에 부동산의 통제권이 이전되는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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