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항공기 관련 부품 등을 국내 공급 시 과세여부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항공기 관련 부품 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5063, 1999.12.27)호외 1건】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5063, 1999.12.2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